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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용담댐 방류 사태는 人災”

기사승인 2020.08.27  2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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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원인규명 발표… 홍수기 수위·댐관리 규정 지적 
환경부-수공 등 댐관리 기관 협조와 피해보상 대책 세워야 

전북도의회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이 27일 열린 댐 방류 피해 원인규명 활동 기자회견에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의 폭우 피해는 인재"라고 밝히고 있다.

“섬진강댐,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수위조절 실패가 원인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먼저, 이같이 규정하고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섬진강댐·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날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대량방류가 시작된 8월 8일 직전 기상상황은 이미 전국적으로 호우특보와 홍수특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댐의 용도가 홍수조절이 먼저임에도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전방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 “댐 관리 규정상 기상이변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댐의 제원을 조정해나가야 한다”며 “하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누구도 제원 조정에 무관심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자원법에 따르면 하천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한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에선 방류 매뉴얼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의 침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의 최우선적 기능은 홍수 관리다. 섬진강댐관리 규정 제7조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생활용수나 발전용수 등 다른 용도보다 최우선 한다’고 규정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정린 문건위원장은 “이번 전북지역 홍수피해의 일차적인 주범은 적절한 지휘통제의 부재로 관련 제도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된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인재의 책임을 지고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액 전액 보상과 피해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댐 운영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다”며 “댐 관리 주체는 피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이와관련,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상청은 지난 7~8일 전북지역의 경우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실제 강수량은 더 많았다. 이 가운데 임실 섬진강댐 유역은 평균 341㎜, 최대치를 기록한 진안 도통리는 411㎜에 달했고, 진안 용담댐 유역 또한 평균 377.8㎜, 최대치를 기록한 장수는 44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사전 확보한 홍수조절용량을 초과한 물이 댐에 유입됐다"며 빗나간 날씨예보 탓에 빚어진 문제란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기상청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놓고 “수자원공사가 설명한 ‘댐 수위조절 실패 이유가 기상청 예보 때문’이란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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