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한병도 의원,‘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11.27  14:35:13

공유
default_news_ad2

-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 시행 가능해져

   
▲ 한병도 의원,‘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대표발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해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기구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각 시·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교육기관 지원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한계가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이 제정되면 민주시민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착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에 포함되어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커지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제정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며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