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대비태세 등 점검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6월 17일 오후 전해철 장관 주재로 각 부처 관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 돌입에 앞서 지난해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과 각 부처의 2022년 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점검 결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수행이 어려운 일부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댐·산사태 피해 긴급복구,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 등 시급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호우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은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홍수방어기준 상향 연구용역 등과 같이 풍수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제 및 법령 개정 과제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번 여름철 태풍·호우 피해 발생부터 본격 적용한다.

납세 유예, 통신요금 감면 등 현재 지원되고 있는 15종 이외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피해주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한 간접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체 발굴한 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9개 부처, 약 400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22년 안전투자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범정부 안전투자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논의·조정된 내용을 반영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여름철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주요 물놀이 장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국 230개소 5,570명의 대원를 배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는 물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찰근무·생활안전교육·안전수칙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방문객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취약요인 예찰, 안전점검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 방역활동에 빈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해철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재해예방사업장 안전점검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신평 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상습 침수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고양시는 해당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19년에 펌프시설 5기를 추가로 증설해 집중호우가 심했던 ‘20년에도 단 한 건의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점검 현장에서 전해철 장관은 “자연재난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이 완료된 펌프장은 실제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험 운행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