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 재정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이 많아 이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만큼 전북도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겠다.
더욱이 정부의 이 같은 재검토는 내년도 국가예산 수립과도 직결되는 것이기에 각 부처별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현안과도 직결돼있는 사업들은 타시도와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 추진 계획과 경제성 입증 논리들을 타당성 있게 개발해나가야 하겠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에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을 지키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18일까지 지역공약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의 재검토에 들어간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로 46개 세부과제 등이 있다. 총사업비는 25조7,000억원으로 올해 필요한 9,469억원은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전북 7대 공약사업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46개 세부과제 가운데 6개 사업이 관계부처와 협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 설득 논리 개발이 뒷받침돼야 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선 선진화 사업’과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경제성을 입증 받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리산 무진장 연계한 휴양 관광벨트 조성’과 ‘스마트종자 연구개발’ ‘웰니스 관광거점 사업’ 등 3개 사업은 국비 반영이 시급한 현안이다.
이와 함께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사업의 경우 산악지역 관광특구 도입을 위해 규제완화와 특구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만 부처에서부터 법률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및 거점 조성 사업 등의 예산반영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로 인정받은 만큼 그에 걸 맞는 특례 제도 발굴과 동시에 전북이 새롭게 달라지고 도민의 삶의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해당 실ㆍ국장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대통령 공약사업 재정비에 대응한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