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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경 김제시의원 |
지난 1991년 11월,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 착공할 때만 하더라도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될 거라는 부푼 꿈을 갖게 됐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나서 바라본 새만금은 어떠한가?
지난 정권의 무관심 속에 지지부진한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행정구역 관할을 둘러싼 인근 시군 간 경쟁 속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규모 이차전지 투자유치 등 그 발전의 희망이 엿보이기도 한다.
현재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의 핵심인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와 군산시가, 신항만 방파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신청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심의가 진행중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분위에서 관할 결정이 될 것이고 불복시 최종 대법원 이의제기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그간 중분위 일정에 차분히 대응해 오고 있었으나 군산시는 군산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온갖 험한 말을 앞세워 김제시와 시민을 모욕하는 기사들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으니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군산시의회 의장은 왜 이러는 걸까. 중분위 심의를 통해 합리적 경쟁을 거쳐 관할권이 결정되고 이에 이견이 있을시 대법원의 제소를 통해서 다퉈가면 되는데 말이다.
김제시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내외측의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것에 기반해 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고 신항만과 방파제 조성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서도 김제시의 단일 관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권역과 전북발전 국가산업을 연계한 독자신항을 인접한 김제시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원화된 행정구역은 비효율과 개발의 지체를 초래할 뿐이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막말을 잘할수록 중분위 관할 결정에 유리하기라도 한걸까?
군산시의 입장을 살펴보면 새만금 신항 등 공유수면은 군산시가 120여년 동안 어업면허 허가 및 보전, 관리를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관리해왔던 구역이라고 주장한다. 일견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이기도 하나 필자는 중분위 심의 중인 해당 매립지 일대가 실상 군산시가 관리했던 120년 이전의 과거 1200여년간 김제시의 구역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고군산군도 일대의 행정구역 자체가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역사서를 통해 삼국시대(633년)부터 갑오경장(1894년) 이전까지 김제시의 관할 구역이요, 생활권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제 강점기(1914년) 식량수탈 등 일제의 식민 지배 편의를 위해 대대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전라북도 옥구군에 강제로 편입된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할진대 군산시는 최근 120년의 관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과거 1200년의 역사적 사실 앞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 아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일게다.
군산시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주어진 땅을 120년 동안 부당하게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라고 중분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도 군산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가만히 있는 김제시를 막말로 물어뜯고 할퀴는 행태를 지켜보자면 참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지난 막말들은 이 지면에서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절대로 가볍지 않을 것인데 김제시민들을 비하하고 모욕함으로써 취하게 되는 정치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제발 체통을 지켜달라고 간청을 드리는 바이다.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새만금 개발과 3개 시군의 공동이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또한 이웃한 시민을 이토록이나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새만금 시군 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무슨 부조리한 말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군산시민들의 수준이 절대 낮지 않을 터인데 막말 잘하는 시의회 의장을 과연 자랑스러워할지도 궁금하기만 할 따름이다.
군산시의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는 새만금과 전북도 공동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은 어떠한 자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군산시는 원색적인 언론보도는 더 이상 지양하고 이웃한 지자체를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중분위 일정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김제시의회 의원 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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