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탕감·지역공공은행 설립 통한 서민금융 강화
진보당 전권희 익산갑 예비후보가 민생 1호공약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전 예비후보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 익산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약 18%인 4만9,416명으로 이들 가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거나 세 집 건너 한집이 폐업하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익산 경제도 무너진다. 이들을 살리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대출이자 탕감 등 채무조정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 강화 △사회보험료 및 공공요금 지원 등 세제 지원 추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채무 조정과 관련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1분기 684조9,000억원에서 2023년 1,033조7,000억원으로 50.9% 급증했다”며 “장사라도 잘되면 변제할 수 있지만 가게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상환 압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옥죄는 칼날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윤세’ 도입과 ‘서민부채 탕감기금’ 조성으로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이자 탕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권희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회생 정책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발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hosang49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