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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기사승인 2024.05.01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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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 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 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총 220억원에 달한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내용을 보면 퇴사자나 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1억7,000만원을 편취하는 사례와 저가로 매입한 중국산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약 26억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유사한 3개의 연구개발 비용을 중복해서 청구해 약 6억원을 부정수급하거나 실제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15건에 걸쳐 약 40억원의 연구개발비 편취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정승윤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성조 기자 food2drink@naver.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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