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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들, 전북 현안 해결에 나서야

기사승인 2024.05.30  1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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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면서 전북도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는 이번 국회에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3선 이상의 중진이 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등을 다 겪은 5선의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4선의 이춘석 의원, 3선의 김윤덕ㆍ안호영ㆍ한병도 의원 등이다. 
이와 함께 재선의원도 3명이 포진하고 초선 의원의 이력도 화려해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정치적 역량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조용히 있지 말고 전북 몫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이는 전북의 정치권이 침묵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전북 몫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찾을 수조차도 없어서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과 민주당 내 주요 당직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 하겠다.
쉽게 말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의 정치행위는 쟁취할 수도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 어렵사리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괜히 처음부터 나댔다가 당 대표나 핵심간부 등에 미움을 살 것만 같아 전북 몫 찾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도민들을 크게 우롱하는 처사인 만큼 아예 일찌감치 정치에서 손을 떼야할 것이다.
한편 전북도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전북정치권의 역량을 모아 ‘대광법’을 다시 발의 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시가 없지만 인구 50만 이상 교통생활권을 가진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설치 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광역교통망사업에서 소외됨으로써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할 게 뻔하다. 핵심은 국회  통과에 앞서 가장 큰 걸림돌인 기획재정부의 벽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반대 논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주에서 인근 시ㆍ군을 오가는 건 광역교통으로 보기 어려워 법체계에 맞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에서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국토부가 대광권 구축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에 비하면 전북예산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의 교통수요는 대광권에 포함된 광주권이나 울산권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또한 비슷한 규모인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각각 부산ㆍ울산권과 대전권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 새만금 사업 정상화도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다. 제21대 국회 임기 중엔 새만금 예산의 78%가 잘려나가 이를 복원하는 중이었는데 이때 충격으로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구축 목표는 최소 2년 후로 밀려났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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