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완주경찰서에 수사의뢰

▲ 완주군청

완주군이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과 물품관리 소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완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완주군은 최근 언론 문제 제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특정감사에 나선 결과 여러 부적정 행위가 드러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완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완주군은 앞서 소이푸드 육성사업과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등 지난 2014년 이후의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체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가 부적정하고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소홀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허가신청 미실시 지방보조금 사업 시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보조 사업추진 실적과 자금집행 상황 점검과 보고 미흡 등 여러 부적정 행위가 나타났다.

완주군에 따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한 납품업체는 제품을 신품으로 제작 설치하지 않고 신품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중고품으로 운반했을 뿐 설치와 시운전은 하지 않는 등 중요재산의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사업자인 지역자원특화사업단은 지난해 11월 납품자로부터 인수 확인했으나 관련제품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납품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또 농산물 발효설비에 따른 공작물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작물 규모에 따른 설치 관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얻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용역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완주군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에서 적발된 중고품 납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해,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완주군은 “앞으로 지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