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의원 “전주시 사업 추진 위해 시유지 마련 절실”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현재 부지가 없어 멈춰있는 현안 사업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시유지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언론보도를 통해 올해에도 부지가 필수로 필요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의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다.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ㆍ2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 재정관계는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역은 9곳, 3.7%에 불과하며, 평균 재정 자립도는 45.5% 수준이다. 

더욱이 2018년 평균 재정자립도 46.8%보다 더욱 하락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 의존도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가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욱더 국가공모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전주시 복지 분야만 하더라도 거점형 대형놀이터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 겨우 덕진구만 양묘장 내에 부지를 확보했으나 이는 버스 회차지와 겹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문제로 적절한 부지였는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완산구는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여전히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입주해있는 건물은 2023년 3월 안전등급 최하인 ‘불량’을 판정받아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건물의 신축이 매우 필요하고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 청사 역시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87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청사가 매우 협소해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남숙 의원은 “안전등급 최하를 받은 전주시복지재단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대한 조치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지,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전주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 신축과 관련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시장은 “구 중앙동사무소는 1984년 12월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현재 전주시 복지재단을 포함해 3개 기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2023년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결과,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불량’ 판정을 받아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후 사용토록 권고 받았다”며 “이에 시는 입주기관 단체 등의 안전이 우려돼 건물의 보수ㆍ보강 및 타 시설 이전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